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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개혁위원회' 출범…법무부와 힘겨루기?

검찰도 '개혁위원회' 출범…법무부와 힘겨루기?
입력 2017-09-19 20:16 | 수정 2017-09-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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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안을 낸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자체 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법무부의 개혁안과는 상관없이 검찰 스스로 개혁안을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두 기관 사이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조계 원로와 교수, 재야 변호사 등이 대거 참여한 검찰 자체 개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등 외부위원 16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도 열었습니다.

    1, 2주 단위로 열리게 될 위원회는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한 안건을 논의하는 기구지만 어제(18일)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한 법무부 개혁위원회와는 별도의 조직입니다.

    검찰이 별도 개혁위를 가동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안은 스스로 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향후 두 개의 위원회가 민감한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놓을 경우 두 기관 간 충돌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탈검찰화 등을 다룬 법무부 위원회와 달리 수사 관행 등을 고민하는 만큼 논의 대상은 나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지속적으로 자체 검찰개혁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위원회의 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드러내면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수처가 꼭 필요한 조직이라며 공수처 신설에 야당이 반대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 80% 이상이 공수처 설치를 요구한 상황에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또 다른 거대한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입법·행정·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초헌법적 권력기관이 돼 비정상적인 상시사찰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공수처 신설 자체는 찬성하면서도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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