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정성기
남북경협 예산 증액…"'한반도 新경제지도' 예산"
남북경협 예산 증액…"'한반도 新경제지도' 예산"
입력
2017-09-20 20:09
|
수정 2017-09-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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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위한 내년도 지원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안보 위기 속에서도 북한 퍼주기를 시작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정성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내년 집행하기로 확정한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입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2,470여억 원,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0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통일부는 이 같은 예산 증액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실현을 위해 필요로 하다는 입장입니다.
[백태현/통일부 대변인]
"기본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사업 중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한 부분들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북 정책으로, 남북 간 교통과 에너지 협력을 비롯해 북·중·러 접경지역 공동 개발 등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통일부가 요구한 남북협력기금 내 구호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100억 원가량 적은 3,360여억 원이었는데,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 퍼주기'를 준비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북 지원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김광림/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이런 퍼주기가 ICBM 한 발 더 쏘고 핵폭탄 실험 한 번 더 하는 재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전체회의를 열어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북한 모자 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 우리 돈 90여억 원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성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위한 내년도 지원금을 대폭 늘렸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안보 위기 속에서도 북한 퍼주기를 시작하려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정성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내년 집행하기로 확정한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입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2,470여억 원,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0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통일부는 이 같은 예산 증액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실현을 위해 필요로 하다는 입장입니다.
[백태현/통일부 대변인]
"기본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사업 중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한 부분들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대북 정책으로, 남북 간 교통과 에너지 협력을 비롯해 북·중·러 접경지역 공동 개발 등의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통일부가 요구한 남북협력기금 내 구호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100억 원가량 적은 3,360여억 원이었는데,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산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 퍼주기'를 준비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북 지원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김광림/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이런 퍼주기가 ICBM 한 발 더 쏘고 핵폭탄 실험 한 번 더 하는 재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전체회의를 열어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북한 모자 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 우리 돈 90여억 원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정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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