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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표결' D-1 총력전…보고서 채택

김명수 대법원장 '표결' D-1 총력전…보고서 채택
입력 2017-09-20 20:11 | 수정 2017-09-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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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위에서는 김 후보자의 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김명수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라며, 지도부와 소속 의원이 총출동해 야당 의원과 면대면 접촉에 나섰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법개혁을 포함한 개혁의제 협치의 길을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지도부 차원에서 야당에 인준 통과를 촉구하는 친서를 보냈고, 국민의당에는 당 대표 회동도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제 방미 출국 전 국민의당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인준 처리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인준 반대'를 결정하고, 국민의당에 인준 부결 협조를 설득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회장이었던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동성애를 사실상 옹호하는 학술대회까지 개최한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돼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면 '5대 4'로 겨우 유지됐던 군대 내 동성애 처벌 합헌 결정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동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적 가치관과 종교적 가치관을 흔들 위험성이..."

    국민의당은 자유투표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안철수/국민의당 대표]
    "국민의당은 인사에 관한 한 자유투표가 원칙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소수자 보호와 기본권 보장에 소신이 있고, 전관예우 근절 등 사법개혁에 적격이라는 의견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에 우려가 크고 동성혼과 양심적 병역거부 등 보편적 법감정과 거리가 있어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함께 적시됐습니다.

    MBC뉴스 장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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