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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국회 통과…국민의당 '역할'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국회 통과…국민의당 '역할'
입력 2017-09-21 20:03 | 수정 2017-09-2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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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후보지명 한 달 만에 오늘(2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 앵커 ▶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현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세균/국회의장]
    "대법원장 김명수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지 31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는 구속 수감 중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제외한 국회 재적 의원 298명이 참여했습니다.

    찬성 160표, 반대 134표로 가결 정족수인 참석 과반 150표에 10표를 넘겼습니다.

    장관 겸직 의원 5명을 포함해 소속 의원 121명 전원이 투표를 한 더불어민주당에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한 친여 성향 9표 외에도, 야 3당에서도 30명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나선 국민의당은 절반인 2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 일부도 학연 등을 이유로 찬성했다는 분석입니다.

    표결 직전까지 민주당은 국민의당 의원들을 개별 설득하는 한편, 추미애 대표가 예고 없이 국민의당 지도부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표결 직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내에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민주당을 안심시켰습니다.

    [김동철/국민의당 원내대표]
    "내부적으로 찬성 의견이 다소 많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전원 반대하더라도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사법개혁과 정치적 독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통 끝에 김명수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받으면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이 동시에 공석이 되는 사태는 피했습니다.

    MBC뉴스 현재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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