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클릭] 정규직 좋지만…민간 일자리 쥐어짜기 논란

◀ 앵커 ▶

고용노동부가 어제 파리바게뜨에 내린 제빵기사 직접고용 명령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빵기사들은 환영하고 나선 반면, 관련업계와 정치권에선 민간기업의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려고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의 한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제빵기사로 일하는 임종린 씨.

협력업체 소속이면서 도급형식으로 제과점에서 일해왔는데, 앞으로 본사의 정직원이 돼 직업의 안정성은 물론 임금 등 처우도 개선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종린/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제빵기사]
"같은 일을 하는 본사 직원이랑 연봉이 1천만 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 월급수준이 올라가고..."

하지만 노동부의 지시대로 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지시 후 25일 안에 5천3백 명을 고용해야 하고, 불이행시 530억 원의 과태료와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뒤따르는데, 파리바게뜨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라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불법파견 사실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다, 직접고용이라는 초고강도 지시를 내린 노동부의 조치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울러 제빵기사들을 교육시키고 파견했던 11개 협력업체들은 하루 아침에 문 닫을 위기에 빠졌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홍/파리바게뜨 협력업체 대표]
"소기업을 일시에 폐업의 문턱까지 가게 하는 것은 좀 부당한 처사라고 보고요. 정부의 이런 발표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고..."

가맹점주들 역시 제빵기사들이 본사 소속이 돼 임금인상이 되면 결국 비용상승과 빵 값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성원/파리바게뜨 가맹점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40% 이상 점주님들이 한 달에 350~400만 원을 못 가져가는 상황인데, 인건비로 400만 원 넘는 돈을 지급을 한다면…"

야당에서도 노동부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하태경/바른정당 의원]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안그래도 지금 문을 닫을 상황이다. 전국 제과점에 사실상 문 닫으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기업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파리바게뜨의 관계사인 SPC삼립의 주가는 12만 1천 원, 11%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