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문화진흥회' 검사·감독…정치권 논란

◀ 앵커 ▶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22일)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지난 5년간의 MBC 경영자료 등 젼례 없는 요구를 했는데요.

이를 놓고 야당은 초법적인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여당은 오히려 철저한 검사를 주문했습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5일 세종시에서 열렸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

워크숍이 시작되기 전, 배포됐던 당 내부 문건입니다.

이른바 '방송장악 로드맵'으로 MBC와 KBS의 경영진 교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감독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경영진의 비리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써있었습니다.

방통위는 드디어 어제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사무 전반에 대한 검사·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요구한 자료는 지난 5년간 방문진 이사회 회의록 전체와 방문진과 MBC 간에 주고받은 문서, MBC 임원 급여와 직원 성과급 내역,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입니다.

국가 재정지원이 전무한 주식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를 연상하는 방대한 경영 관련 자료 요구는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방문진은 "지난 1988년 방문진이 설립된 이후 30여 년간 어느 정부에서도 이 같은 자료 요구는 없었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의 공정하고 철저한 검사·감독을 당부한다"고 말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태흠/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에도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방통위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까지 침범해 월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당연히 직권남용이고 처벌 대상입니다."

[이종철/바른정당 대변인]
"정부와 언론노조의 협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정부 여당은 MBC 장악 기도를 무리하게 전개해왔습니다."

방통위가 요구한 자료들이 방문진에 대한 자료 요구인지, MBC에 대한 자료 요구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워 초법적 자료 요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