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지침' 폐기 공식 발표…노사정 대화 복원되나?

◀ 앵커 ▶

고용노동부가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한다며 그동안 노동계가 반발해온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노·사·정 간의 3자 대화가 복원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5일) 첫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고 '양대지침'의 폐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2대(양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부터 필요성과 내용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2대 지침을 폐기합니다."

양대지침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으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을 뜻합니다.

공정인사지침은 기존의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외에 저성과자나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직원에 대해 교육 후에도 성과가 나지 않으면 일반해고가 가능하도록 한 지침입니다.

취업규칙 관련 지침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와 근로자의 과반 동의가 없어도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노동계는 이 양대지침이 쉬운 해고를 사실상 명문화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에 이어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양대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양대 노총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노동권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한국노총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