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방송 영상물 저작권료 '일방통행'…불평등 논란

◀ 앵커 ▶

우리 방송사들이 북한 매체에 나온 영상물을 쓸 때 일정 금액의 저작권료를 북한에 지급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국내의 한 민간 법인이 북한을 대행해 저작권료를 받고 있는데요.

반면 북한은 남한의 방송 영상물을 무단 사용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조영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우리 방송사들이 12년 동안 북한 매체의 영상물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한 저작권료는 모두 22억 5천만 원입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5년 2억 4천만 원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4년 동안 7억 9천만 원을 북한에 전달했고, 이후 걷힌 14억 6천만 원은 대북 제재로 지급이 미뤄지면서 임시로 법원에 맡겨져 있습니다.

북한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건 북한 정부와 국내의 한 민간법인이 2005년 체결한 저작권료 협약 때문입니다.

모든 저작권을 국가가 관리하는 북한이 우리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란 단체에 저작권 대리 협상권을 부여했고, 이 재단은 지금까지 북한 정부를 대신해 국내 기관에 저작권료를 요청해 온 겁니다.

그러나 협약서에는 남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민족끼리 (지난달 15일)]
"남조선 언론보도에 의하면 얼마 전 경상북도 성주군과 김천시 주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를 강행한 당국을 강력히 비난했다고 합니다."

북한도 우리 저작물을 다수 사용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우리가 받은 저작권료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영석/자유한국당 의원]
"일방적으로 저작권료를 북한에 지불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폐기하거나 재협약을 해야 합니다."

북한의 저작권료 대행기관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최근까지 이사장을 맡아왔고 사업 책임자였던 신동호 사무총장도 청와대 연설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MBC뉴스 조영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