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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기술이전'…흔들리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말로만 '기술이전'…흔들리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입력 2017-10-03 20:17 | 수정 2017-10-0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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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사업이 2020년부터 120대 양산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핵심인 기술 이전 과정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3년 당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록히드마틴 사의 F-35A를 선정했습니다.

    [엄효식/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2013년 11월)
    "공중전력 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국형 전투기 등을 적기에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3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부터 진행된 기술 이전 상황을 살펴봤더니 총체적으로 목표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술 전수를 위한 인력은 해마다 360명을 지원받도록 했지만 현재까지 파견 인력은 40명에 불과하고 기술자료 분야는 50만 쪽에 이르는 자료 중에 16만 쪽, 32%만 제공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교육자료인 기술보고서.

    3만 쪽에 이르는데 2백 쪽만 제공돼 1%에도 못 미칩니다.

    기술 이전과 관련된 21개 전 항목이 이처럼 목표치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방위사업청은 KF-X 같은 대형 사업은 계획대로 이뤄지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지난 8월 미국에 2차 보완 요구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김학용/자유한국당 의원]
    "(KF-X 사업 성공은) 21개 핵심 기술이전이 필수적입니다. 미국과의 조속한 협상을 통해 전력화가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협상 단계부터 전투기의 '눈'에 해당하는 에이사(AESA)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은 거부당한 데 이어, 그나마 받기로 한 21개 항목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역대 단일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규모라는 18조 원짜리 KF-X 사업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현재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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