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발전 원가, 신재생 에너지의 1/4"…국감서 논란

◀ 앵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요즘 초미의 관심인 원전 문제와 관련해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원전의 발전 원가가 신재생 에너지의 4분의 1에 불과하다는 한국수력원자력 측 자료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그동안 원자력발전의 원가에 환경비용과 폐기 비용 등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서 싼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전에 대한 사용 후 핵연료 비용이라든지, 사회적 갈등에 대한 비용, 사고에 대한 비용들이 너무 낮게 책정돼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그동안 경쟁국의 악용 우려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던 발전 원가 세부내역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이 포함된 원전의 발전단가는 신재생에너지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원전 총원가는 8조 1,961억 원으로 1kwh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54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는 안전규제비 등 사회적 비용과 원전 해체 비용 등 사후처리 비용이 모두 포함된 것인데, 신재생 에너지 발전단가 221원과 비교해 훨씬 저렴하다는 겁니다.

이를 놓고 여당은 반발했습니다.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공론화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국감장에서 전부 다 이렇게 원전 반대를 가지고 떠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곽대훈/자유한국당 의원]
"동일한 조건하에서 가정해 2030년까지 계산하면 전기요금이 18% 상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팩트 맞습니까?"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건 잘못된 팩트입니다. 산출근거가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이 데이터는 신재생 에너지의 단가하락이 반영되지 않은…."

이와 함께 야당은 공론화위가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은 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하며 탈원전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