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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북 투자·원유수출 금지"…돈줄 더 죈다

EU "대북 투자·원유수출 금지"…돈줄 더 죈다
입력 2017-10-17 20:09 | 수정 2017-10-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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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럽연합이 투자와 원유수출을 금지하는 독자적인 새 대북제재안을 채택했습니다.

    러시아도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등 북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 압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파리 김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유럽연합은 새 제재안에서 모든 분야의 대북 투자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무기 관련이나 광업, 우주산업 등에 제한적으로 금지했던 대북투자를 전 분야로 확대한 겁니다.

    원유와 정유제품 수출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정유제품 공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원유 수출 차단은 빠져 있던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을 위한 EU 차원의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겁니다.

    [모게리니/EU 외교안보 고위 대표]
    "EU는 경제적, 외교적 압박이 외교적 협상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과 인적 교류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유럽 내 대북 송금 한도액을 1만 5천 유로에서 5천 유로로 대폭 낮췄습니다.

    외화벌이에 앞장서온 수천 명의 EU 내 북한 노동자들은 허가 기간이 끝나면 갱신 없이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인민무력부를 비롯한 북한 단체 6곳과 개인 3명을 대북제재 대상에 새로 추가해 개인은 104명, 단체는 63곳으로 늘었습니다.

    EU의 새 대북제재에 맞춰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 이행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특히 북한이 안보리 결의들을 심각히 위반하고 도전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북한을 두둔하지 않겠다고 비판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뉴스 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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