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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헌재소장 임명 촉구"…靑 "입장차 없다", 野 '반발'

"새 헌재소장 임명 촉구"…靑 "입장차 없다", 野 '반발'
입력 2017-10-17 20:14 | 수정 2017-10-1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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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청와대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새 헌재소장 임명을 촉구하고 나서자 청와대가 당혹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여야는 또 충돌했고, 일각에서는 김이수 대행의 자진 사퇴설도 불거졌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는 헌재재판관들의 새 헌재소장 임명 촉구는 업무 공백을 해소하라는 주문이라며 청와대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이수 소장 대행까지 참석한 헌재재판관 회의에서 새 소장과 재판관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낸 데 대한 반응입니다.

    청와대는 이어 내년 9월까지 김이수 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정치적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밝혀 공을 다시 국회로 넘겼습니다.

    헌재소장의 불분명한 임기 문제를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해 해결해야 하고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새 소장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이수 대행 체제를 옹호해 온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책임론을 부각시켰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관련된 법안이 18건이나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논의에 착수해서 논란의 소지를 우리 국회가 없애줘야 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당초 대행 체제 유지 결정 자체가 청와대의 사법부 장악 의도였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제 편법에 매달리지 말고 헌재의 입장을 존중해줄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민의당도 문재인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위배하려 했다고 성토했고, 바른정당은 김이수 대행 스스로도 청와대에 신속한 소장 지명을 요청한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 안팎에서는 김이수 대행이 대행직 자진 사퇴를 통해 이른바 '결자해지'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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