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추진…기대·긴장 교차

◀ 앵커 ▶

정부가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시장의 또 다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노동계는 30년 숙원을 해결하게 됐다고 반기는 분위기지만, 기업들은 또 하나의 대형 악재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 교사.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만 특정 회사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이기도 한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입니다.

전국에 23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되는데, 노동부가 노동3권 보장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강훈중/한국노총 대변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헌법에 보장돼 있는 노동3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이 보장되면 노조 설립은 물론 파업 같은 집단행동이 가능해지고, 회사는 4대 보험을 지원 해야 합니다.

종사자들에겐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업계는 인건비 증가와 단체행동에 대응해야 한다는 부담 등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히려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들 가운데서도 세금 증가 등을 우려해 반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될 경우 노동시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동3권이 적용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범위를 어떻게 잡을지, 독립사업자 성격이 강한 종사자들에게 통일적인 근로조건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밖에 그동안 노조 설립을 수차례 시도해온 화물연대가 합법노조로 인정받을 경우 물류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