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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구속 연장'·'이재용 재판'…쟁점마다 여야 설전

'朴 구속 연장'·'이재용 재판'…쟁점마다 여야 설전
입력 2017-10-20 20:17 | 수정 2017-10-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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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20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결과도 쟁점이 됐습니다.

    홍승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야당 의원들은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
    "신중함보다는 신속성에 더 무게를 두지 않았나, 인권보다는 재판 편의를 위한 것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부 의원은 아예 '궐석 재판'을 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재판을 정치 보복이라고 한 박 전 대통령 발언을 문제 삼아 반박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없다'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의 발언을 하신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결과에 대해서도 양측은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외로 재산을 도피한 액수가 37억 원이라고 낮춤으로써 사실상 5년형 선고할 수 있었다고…그러면 삼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거죠."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이미 삼성합병 과정에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투자자들의 손해가 없다고 민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항소심에서 제대로 좀 판단이 있어야 한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도 양측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감정에 반한 결정이라며 법원을 비판했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홍승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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