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들인 '아파트형 공장'이 불법건축물…무슨 일?

◀ 앵커 ▶

경기도 동두천시가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며 정부를 속여 예산 135억 원을 타냈다는 보도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사업 승인 단계부터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법원 소송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김지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동두천시가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고 예산 100억 원을 받아놓고 정부를 속여서 135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타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3년 동두천시가 준공한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10층 건물로, 현재 2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건설 당시 섬유·봉제산업 육성을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며 정부로부터 13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토지는 개인들 땅인데 개인 재산에는 정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법을 어겨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원 소송 과정에서 이 건물이 사실상 승인을 제대로 받지 않고 지어졌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건축허가는 났지만 허가를 위해 필요한 공장설립승인서가 없습니다.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건축허가만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동두천시는 해당 서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만 합니다.

[동두천시 관계자]
"그 자료를(공장설립승인)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못 찾는 걸로 해서 변론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또 100억 원 이상의 정부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소에서 조사용역을 맡은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