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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규제 강화 추진…'가계부채 책임론' 공방

다주택자 규제 강화 추진…'가계부채 책임론' 공방
입력 2017-10-23 20:10 | 수정 2017-10-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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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여당이 기존 주택대출에 원금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총부채상환 비율 DTI 도입 등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가계부채 문제를 놓고도 오늘(23일)도 국회에서는 전 정부와 현 정부 간의 네 탓 공방이 재현됐습니다.

    김준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우선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내년 1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DTI보다 소득을 더욱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이전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계산해 담보 대출 빚이 남아 있는 주택 보유자가 또다시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빚으로 집 사서 돈 버는 시대는 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도 내년 하반기에 새로 도입해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과거 은행권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제2금융권 정책 모기지 상품도 새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도 가계부채가 주된 화두가 됐는데, 현 정부와 전 정부의 '네 탓 공방'은 여기서도 계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빚내서 집 사라'는 박근혜 정부 '초이노믹스' 등을 가계부채 원인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LTV, DTI 규제를 같이 완화를 했어요. 후유증 때문에 차입을 통한 부동산 매입으로 가계 부채 규모가 대폭 확대된 상황에서…."

    야당은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병국/바른정당 의원]
    "부채가 많은 상황 속에서는 부채 이자 갚는 데 급급하다, 이것이 소비로 전환될 겨를이 없다는 것…."

    이주열 한은 총재는 저금리에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건 불가피한 현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준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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