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독자 대북제재 조치…실효성 논란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정부는 북한 금융기관 인사 18명을 겨냥한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독자제재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건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6일) 새벽 정부가 게재한 관보입니다.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금융제재 대상자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첫 대북 독자제재안입니다.

추가 제재대상은 강민 중국 소재 대성은행 대표와 리은성 러시아 소재 통일발전은행 대표 등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으로, 사실상 해외에 있는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책들입니다.

이로써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린 북한 인사는 모두 97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점증하는 북한의 도발 위협수단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태현/통일부 대변인]
"거래 자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효과가 예상이 되는 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주요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북 독자제재임에도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한 정부의 '5.24 조치'로 남북 간 교류가 끊긴 데다, 해당 인사들은 이미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실효성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염두에 둔 (상징적인) 조치라고 보입니다. 북한을 너무 자극하지 않고 평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부가 대북제재 강화보다는 제재 동참이라는 명분을 택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제재 발효에도 불구하고 공식 회견이 아닌 새벽시간대 관보 게재 형식을 취한 건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남북 긴장관계는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정부의 조치에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선 '전쟁미치광이'라고 원색 비난한 뒤 "미 본토를 초토화할 수단들을 다 갖고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MBC뉴스 윤지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