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위반에도 대답 없는 북한…추가 대응은?

◀ 앵커 ▶

어제(22일) 유엔사가 공개한 북한 병사의 귀순 영상을 통해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지만 마땅한 추가대응책이 없습니다.

북한의 침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에 나서자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 위반에 따른 북한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 강한 압박 끝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앉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규현/前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2015년 8월)]
"남과 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 상황과 관련하여 우리 시간 오늘 오후 6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접촉을 갖기로 오늘 오후 합의하였습니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번 JSA 병사 귀순 과정에서 북한이 우리 측을 향해 총을 발사했고, 추격조 가운데 한 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드 캐럴 대령/유엔군사령부 대변인]
"우리 군의 조사 결과를 알리고, 추후에 미래에는 이런 위반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정전협정 효력 백지화를 선언한 북한이 유엔사의 협의 요구를 무시할 경우 마땅한 추가 제재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에 항의하거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유엔사에 모든 것을 떠넘긴 상황입니다.

[백태현/통일부 대변인]
"관련 국제규정이나 법 절차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귀순을 막지 못한 JSA 경비 병력을 모두 교체하고 지휘관들을 문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귀순 병사가 군용 지프를 타고 건너온 '72시간 다리'를 폐쇄하는 등 경계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진우/국방부 부대변인]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군사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은 JSA 영상 공개 이후에도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경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