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 특활비 삭감

◀ 앵커 ▶

국가정보원이 모든 수사권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기관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의 내년도 특수활동비는 대폭 삭감됐습니다.

김준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가정보원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수사권 이관과 예산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치 관여 등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국가 안보에 매진하겠다는 취지로 기관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대공수사를 비롯한 모든 수사권은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합니다.

국가안보 침해 행위에 대해서만 정보수집 활동을 하도록 권한을 축소했고, 특히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검찰과 경찰이 충분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영역임을 고려해 국정원의 정보수집 기능을 없앴습니다.

조직 내에 '집행통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불법적인 예산 집행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도마에 오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내년 정부안 대비 680억 원 삭감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특수공작비는 50%를 삭감하고, 각종 수당은 약 8%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였습니다."

대신 위성사업과 영상정보 처리 등 업무 과학화를 위한 사업 예산은 전액 승인했습니다.

MBC뉴스 김준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