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성민
정부, 무주택서민용 100만 호 공급…재원·부지는?
정부, 무주택서민용 100만 호 공급…재원·부지는?
입력
2017-11-29 20:26
|
수정 2017-11-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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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규모 공급계획인데요.
재원 마련과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10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만 19살부터 39살까지의 청년층을 위해 19만 가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만 가구, 65살 이상 고령층 5만 가구, 저소득*취약 계층을 위해 41만 가구를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를 포함해 공공 분양 15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재원과 택지 마련이 원활할지는 의문입니다.
정부는 12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당장 내년부터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사업 등이 계획돼 있어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
"새로운 택지 개발 등을 통해서 공급해야 하는 부분은 재정 조달에 실패할 경우 계획이 지연되면서 전체적인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있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경기도 성남 금토·복정과 의왕 월암 등 9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했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30여 곳에 공공택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택지가 바닥난 상태이고 수도권에서도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정부 대책은 서울 근교, 경기권에 집중돼 있어서 서울은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경기권과 지방은 공급 과잉이 우려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책에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지원과 전·월세 상한제 등은 모두 제외돼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규모 공급계획인데요.
재원 마련과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10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만 19살부터 39살까지의 청년층을 위해 19만 가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만 가구, 65살 이상 고령층 5만 가구, 저소득*취약 계층을 위해 41만 가구를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를 포함해 공공 분양 15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재원과 택지 마련이 원활할지는 의문입니다.
정부는 120조 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 당장 내년부터 수십조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사업 등이 계획돼 있어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
"새로운 택지 개발 등을 통해서 공급해야 하는 부분은 재정 조달에 실패할 경우 계획이 지연되면서 전체적인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있습니다.)"
국토부는 일단 경기도 성남 금토·복정과 의왕 월암 등 9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했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30여 곳에 공공택지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택지가 바닥난 상태이고 수도권에서도 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정부 대책은 서울 근교, 경기권에 집중돼 있어서 서울은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경기권과 지방은 공급 과잉이 우려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책에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지원과 전·월세 상한제 등은 모두 제외돼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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