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년 예산안' 시한 마감…핵심 쟁점 이견 여전

◀ 앵커 ▶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 시한을 서너 시간 남기고 여야가 잠시 후 본회의 처리를 시도합니다.

◀ 앵커 ▶

여야는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첫 소식,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원내지도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의원회관에 모여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을 놓고선 거리를 좁히지 못해 협상에 난항이 거듭됐습니다.

특히 내년도 '공무원 증원 1만 2천 명' 정부 예산안에 대해 여당은 1천 명 감축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절반 수준인 6천 명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장 공무원들을 충원해 가겠다고 하는 게 사실상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이기도 하고…. (야당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민의 세금으로써 공무원 수 증가는 최소한에 그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는 강조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야당은 시행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수용 자체를 거부하며 맞섰습니다.

'초고소득층 증세'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년 유예 여부가, 법인세에 대해서는 과세구간 신설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내년부터 지급될 예정인 아동 수당과 기초연금도 '지급 시기'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당초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던 정세균 국회의장은 저녁 9시로 미루면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오늘 중 여야 합의처리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야가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연말까지 예산안 통과가 어려워진다면 '준예산 사태'라는 최악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뉴스 김준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