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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시도…한국당 "반대"

국회, 본회의서 예산안 처리 시도…한국당 "반대"
입력 2017-12-05 20:02 | 수정 2017-12-0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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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가 잠시 뒤 본회의에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고 공무원을 1만 명 가까이 늘리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시도합니다.

    ◀ 앵커 ▶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국가부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예산안 통과에 반대하기로 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늘 첫 소식, 장재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는 법정 처리 시한을 사흘 넘긴 오늘 밤 9시경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어제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 내에서 3대 쟁점에 대한 반대가 거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국가공무원 9천 475명 증원,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3조 원 가까이 지원하는 문제, 과세대상 소득이 3천억 원을 넘는 기업 77곳의 법인세율을 25%로 올리는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한국당 등의 반발로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10시간 늦어졌습니다.

    [정세균/국회의장]
    "그래도 함께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대 당론을 확정 지은 한국당은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대한 공공부문이 국가부도의 위기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리만 법인세를 올리면) 어느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느냐."

    바른정당도 정책연대를 맺은 국민의당이 예산안에 동의안 것이 '밀실 야합'이라며 반대 방침을 정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새 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적극적 국가 운영의 출발점이라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리당략을 떠나 어제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의 순조로운 처리에 협력해 줄 것을…."

    국민의당도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낸 예산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합치면 과반을 넘어 한국당 등이 반대해도 예산안 표결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핵심당직자가 국민의당 원내지도부에 선거구 개편 등의 양당 공조를 언급한 문자메시지가 논란이 됐습니다.

    한국당은 정치적 이해득실과 혈세를 주고받은 추악한 뒷거래라고 비판했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예산안 합의를 파기하려는 핑계라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장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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