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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조 슈퍼예산' 살펴보니…복지·일자리 중점

김세의 기사입력 2017-12-06 20:04 최종수정 2017-12-06 20:09
예산안 복지 고용 공ㅁ원 사회보험 장애인 외상 응급의료 치매
◀ 앵커 ▶

내년도 예산안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증가 폭이 큰 슈퍼예산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그만큼 커졌다는 이야기인데 복지와 고용 부분의 증가 폭이 두드러집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들을 김세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의 한 구민 문화체육센터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를 따라 구민들이 댄스 스포츠를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는 213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는데, 내년부터 10만 원가량 올라가고 교통비 10만 원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조성구/생활체육지도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생활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월급이 조금씩 오른다는 것은 저희한테는 너무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428조 8천억 원은 올해보다 7.1% 인상된 규모.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인데, 특히 복지와 고용 관련 예산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국가공무원은 9천475명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지원에 3조 원가량을 할애했습니다.

또 사회보험 확대를 위해 8천 9백억 원이 투입되는데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서 고용보험 지원 기준 임금이 160만 원 미만에서 19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전국 6만여 개 경로당 지원금은 321억 원이 증액됐고, 장애인 맞춤훈련센터 건설에 5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증외상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지원예산으로 601억 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지원비로 154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밖에 치매와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비도 8058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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