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선정 기준 논란

◀ 앵커 ▶

유럽연합이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우리 정부는 조세주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현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EU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린 나라는 모두 17개국입니다.

우리나라와 몽골, 팔라우 등 아시아·태평양이 8개국으로 가장 많고, 바레인 등 아프리카·중동이 4개국, 파나마 등 미주권이 5개국입니다.

유럽 국가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EU는 지난 1년간 92개국을 대상으로 조세투명성 심사를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EU 조세담당 집행위원]
"투명성을 향한 첫 번째 승리입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지지를 해줘야 합니다."

관심은 대부분 경제규모가 작거나 자치령인 섬나라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리스트에 오른 배경입니다.

38쪽 분량의 EU 설명 자료에도 우리나라 내용은 단 두 줄뿐으로, EU는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게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세주권 침해라며 EU 측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간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적법하고 투명하다는 점을 설명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는 OECD 내에서는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도 났다는 것입니다.

EU는 블랙리스트 국가 외에 47개국을 '그레이 리스트'에 선정했는데, 조세회피나 저세율 논란 이력이 있는 EU 회원국들은 주로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유럽 일각에서는 EU가 블랙리스트로 역내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눈가림을 한 채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뉴스 김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