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나온 의사들 "'문재인케어' 반대"…대립 격화

◀ 앵커 ▶

전국 16개의 시도 의사들이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정부의 핵심 의료 공약,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전면 철회하라는 겁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궂은 날씨에도 주최 측 추산 3만 명, 경찰 추산 1만 명의 인파가 서울 시청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전국 의사들이 거리로 나선 건 지난 2013년 영리병원 원격의료 반대 집회 이후 4년 만입니다.

이들은 정부가 8월 발표한 의료 정책 '문재인 케어'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천 8백여 개의 비급여 항목을 오는 2022년까지 점차 '급여 항목'으로 바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30조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진료로 건강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현재도 원가의 69%에 불과한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고 보장 항목만 늘리는 것은 의료 체계의 붕괴를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대형병원과 중소·동네병원의 진료비가 비슷해져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더 커져 동네 병원들이 문을 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필수/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간신히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거대한 변화를 요구하면서 지금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범위 확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재원 대책도 세워놓은 만큼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의사들이) 대화 창구에 와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먼저하고 집단행동이 필요한데 집단행동을 먼저 하니까 환자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동의하기 힘들다…."

정부가 올해 안에 세부 사항을 내놓을 계획인 가운데 의사협회는 다음 달 또 한 번의 총궐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 갈등은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