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수사 유출' 김병찬 용산서장 기소…김용판 겨냥?

◀ 앵커 ▶

국정원 직원의 불법댓글 공작 사건이 불거진 지 오늘이 딱 5년째 되는 날입니다.

검찰이 당시 댓글수사 축소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재수사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겁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선을 일주일 앞둔 5년 전 오늘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권은희/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2012.12.11)]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저희 경찰서에서 진술해달라고…."

지난 5년 동안 한국 사회를 뒤흔들어 온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이 드러난 단초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후보 간 피 말리는 접전이 이어지던 대선 사흘 전, 그것도 한밤에 기습적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광석/당시 수서경찰서장(2012.12.16)]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5년, 검찰 수사를 통해 당시 수사 결과가 미리 국정원에 전달되며 의도적인 축소 수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계장으로 국정원에 수사 기밀을 넘겨주거나 수사 축소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찬 용산경찰서장을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서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윗선인 김용판 전 서울청장에 대해서도 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돼 언제든 김 전 청장에 대한 수사 착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가 선고된 김 전 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됩니다.

김 전 청장 재판에서 김 서장이 위증했거나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재심 청구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검찰은 김 서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용판 전 청장 재판 당시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김 서장 기소가 댓글 공작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의 몸통으로 의심되는 김용판 전 청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