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발족…BBK·PD수첩 전면 재조사

◀ 앵커 ▶

검찰이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긴 사건 중 무죄가 확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정권의 입맛에 맞춘 사건들 가운데 이런 사례가 많았는데요.

지금껏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인색했던 검찰이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사건을 조사하고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을 뗐습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명박 정부의 찍어내기 논란 속에 회사에 무려 1천8백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결국은 해고된 정연주 전 KBS 사장.

담당 부장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사표까지 내던졌지만 막무가내 수사로 제작진을 모두 재판에 넘긴 PD수첩 사건.

두 사건 모두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지난 2011년]
"대법원도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BBK 사건이나 정윤회 씨의 '십상시' 의혹 등은 철저하게 권력자의 입맛에만 맞춘 수사 결과를 내놨다가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이같은 행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검찰은 오늘 '과거사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PD수첩 사례처럼 검찰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되거나 반대로 검찰이 수사, 기소를 지연시킨 사건을 추려내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상기/법무부 장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통스럽지만 우선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반성을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검찰이 이번 과거사위 출범을 계기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태도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