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구속영장 기각…MB수사 가로막히나?

◀ 앵커 ▶

MB정부 안보라인의 실세로 군 댓글 공작의 핵심고리로 꼽혀온 김태효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13일) 기각됐습니다.

핵심 관계자 신병확보에 줄줄이 실패하면서 이들을 구속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적인 댓글 공작과 국내 정치 관여 의혹 사건에서 이명박 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 핵심 실세인 김태효 전 기획관의 구속 여부는 MB에 대한 수사 착수의 시작으로 여겨졌습니다.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장관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실제 검찰은 "군 사이버사에 '우리 사람'을 증원하라"는 등의 'VIP 강조사항'을 김 전 기획관이 수차례 군에 전달한 정황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댓글 공작이 아닌 대북 사이버전 차원이었다는 김 전 기획관의 주장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줄줄이 석방됐습니다.

군사이버사 댓글 사건의 정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혐의를 입증할 세 명의 '키 맨'이 잇따라 풀려나면서 수사는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김광삼/변호사]
"검찰이 혐의 입증을 추가로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MB와 관련된 다스,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마 검찰은 다른 사건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착수 당시부터 부실수사 지적이 나왔던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은 자칫 의혹의 정점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착수마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