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3당 원내대표 긴장감…'개혁입법' 앞날은?

◀ 앵커 ▶

오늘 국회에서는 새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만났습니다.

첫날부터 긴장감이 대단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경투쟁을 예고하면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 민생 법안 처리를 놓고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와 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 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려 합니다.

대통령과 정무직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독립적 기구를 통해, 검찰로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이를 통해 검찰을 견제한다는 겁니다.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작년 촛불집회 이후 형성돼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개혁안도 여당의 핵심적인 개혁입법으로 꼽힙니다.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고, 정치관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국정원 댓글사건 등 정치개입이 드러나면서 국정원 개혁도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죠.

이밖에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법,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각당 원내대표와 의장 간 회동에서도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이 장면 보시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야당은 대여투쟁력이 결여된 야당은 존재의 가치가 없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춤추며 싸우는 게 우리 백의민족의 전통입니다. 싸우더라도 춤을 함께 출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앵커 ▶

국회 출입하는 김수진 기자 나와있습니다.

김수진 기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 민생 법안들,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 겁니까?

◀ 기자 ▶

일단 공수처 신설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법안 뿐 아니라 국정원 개혁안에도 반대합니다.

좌파의 음모론적 시도라고 반발하는 건데요.

공수처의 경우, 검찰개혁을 이유로 '좌파의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니냐'는 거고요.

또 국정원법에서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 안보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권과 학계 등에선 반개혁적 발상이라고 재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의 인터뷰를 한번 보시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제도를 둔 나라는 외국에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우리 검찰이 이제껏 불공정 수사, 혹은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 앵커 ▶

법안들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 기자 ▶

네. 민주당은 선거구제와 개헌을 고리로 야 3당과 연대해 입법을 추진하려 하지만, 한국당이 워낙 강경해서 말씀하신대로 내년 지방선거 이후까지 표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앵커 ▶

네. 그리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은 처리 가능성이 낮아졌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만 하고 표결없이 23일에 임시국회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려면 본회의 보고 후에 본회의 일정을 따로 잡아서 표결을 해야는데, 이 일정을 안잡은거죠.

이렇게 되면 검찰은 임시국회 끝나는대로 언제든 최 의원을 구인하는 등 알아서 신병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됩니다.

◀ 앵커 ▶

그럼 공이 검찰로 넘어간 셈이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 앵커 ▶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