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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위, 미완의 종료…시한연장 요구 거세

국정원 개혁위, 미완의 종료…시한연장 요구 거세
입력 2017-12-18 20:22 | 수정 2017-12-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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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5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국정원의 4대강 사업 관여 의혹 등은 자체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는데 자체 감찰 대신 개혁위의 활동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6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권력남용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출범한 민관합동의 국정원 개혁위원회,

    국정원이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에 댓글부대 3천 5백여 명을 동원해 여론조작 공작을 벌였고 박원순 서울시장, 배우 문성근씨 등 야권 인사를 겨냥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사찰을 해온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문건 유출에 관여한 경위와 MBC 등 방송장악을 위해 국정원이 비밀리에 작성한 문서도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개혁위의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민간인 해킹 의혹에선 부실조사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4대강 사업 관여 의혹 등 7가지는 국정원의 자체 감찰을 통해 조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선 국정원 자체 감찰 대신 개혁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셉니다.

    [김남주 변호사/내놔라시민행동 법률팀장]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이 진보교육감과 환경, 노동, 인권운동을 어떻게 사찰했으며 각종 선거에 어떻게 개입 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도 (시한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은 "개혁위가 대통령의 하명수사를 내리는 조직"이냐며 "위원회를 즉각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자행된 사찰의 전모를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완으로 남은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적폐청산 작업은 이제 다시 국정원과 검찰의 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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