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안 통과…법인세 인하, 우리만 역주행?

◀ 앵커 ▶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안을 통과시키면서 이게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논란이 분분합니다.

특히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만 올려서 기업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박민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미국 의회를 통과한 감세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리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7%로 인하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최소한 4조 달러가 미국 내로 다시 흘러들어올 겁니다. 이것은 일자리, 수많은 일자리를 뜻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이번 감세안이 결국은 부유층과 기업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반대로 재계를 중심으로 투자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프랑스와 일본 등 세계 주요 나라가 모두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인데 우리만 역주행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높은 법인세율이 꼭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역투자진흥공사 조사결과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막상 법인세율은 큰 고려 요소가 아니라는 점, 지난 2008년에 법인세율을 인하해봤지만 실제 기업 투자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사실이 그 근거입니다.

[김유찬/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는데요, 반 정도의 연구는 (법인세율과 기업투자는) 관계가 없다, 나머지 연구 반은 영향을 주는데 미약하다, 약하다는 거예요."

또 미국과 우리나라의 세제 차이가 큰 만큼 단순 수치만으로 세율을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