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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유류·돈줄 차단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유류·돈줄 차단
입력 2017-12-23 20:18 | 수정 2017-12-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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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23일) 새벽,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1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유류 제재의 수위를 높인 가운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핵심은 '유류제한'입니다.

    당초 450만 배럴에서 지난 9월 200만 배럴로 줄어든 석유 정제품 공급량을 다시 50만 배럴로 바닥 수준까지 끌어내렸습니다.

    단,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꼽히는 원유 공급 제재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원유 공급량을 연간 400만 배럴로 못박았고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 유류 제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명문화해 '최후의 카드'로 꼽히는 원유 제재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니키 헤일리/유엔 주재 미국 대사]
    "추가 도발은 그 이상의 추가적인 처벌과 고립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평양에 보냅니다."

    또 다른 핵심은 북한의 '외화벌이' 차단입니다.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2년 안에 모두 귀환시키도록 했고, 북한의 농산품과 광물, 선박의 수출길도 막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조치로 북한의 연간 외화수입이 많게는 7억 5천만 달러 감소하고 연간 수입 규모도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유류 제재로 압박하고 자금줄을 틀어막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무력시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제재 완화와 협상을 고려해 발사체를 쏘거나 비난 성명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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