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점 빈손 국회, 성과는 오직 방탄 국회뿐

◀ 앵커 ▶

12월 임시국회가 본회의를 열지 못해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빈손 국회' 처지에 놓였습니다.

회기가 자동 연장됨에 따라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불체포특권도 함께 연장됐습니다.

남형석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생법안을 시급히 처리하자.'고 지난 11일 문을 연 임시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이 산적했지만 단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고 이번 주 청문 절차를 마친 감사원장과 대법관 인준안도 처리도 무산됐습니다.

본회의 무산의 직접적 원인은 개헌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이였습니다.

지난 대선에 앞서 여야가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에 집중하자는 전략하에, 개헌과 지방선거 동시 실시는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강하게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유불리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개헌을 하자고 하는 것인지요. 개헌을 안 하기 위해서 트집을 잡는 것인지…"

[김성태 원내대표/자유한국당]
"개헌이 지방선서 곁다리가 돼선 결코 안됩니다. 나라 기본 틀을 바꾸는 개헌이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되도록 놔둬서도 안 됩니다."

임시 국회는 내년 1월 9일까지 자동연장됐지만 국회가 정상가동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연장됨에 따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성과는 전무했던 12월 임시국회가 결국 최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로만 기능한 셈입니다.

MBC뉴스 남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