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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다시 격랑속으로…정부, 외교 협력 위해 '투트랙' 전략 구사

한·일관계 다시 격랑속으로…정부, 외교 협력 위해 '투트랙' 전략 구사
입력 2017-12-28 20:08 | 수정 2017-12-2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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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보신 것처럼 한일 관계는 이제 다시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위안부 문제와 별개로 한일간의 외교 협력은 살려 나간다는 두 갈래의 전략을 구사하겠다고는 했는데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일 위안부 합의는 공식적인 조약도 아니고 합의문조차 따로 없습니다.

    양국 정부 대표의 구두 합의일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합의 내용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국가간의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데는 큰 부담이 따릅니다.

    때문에 정부는 위안부 합의를 따를 수 없게 됐는데도 공식적인 파기나 재협상 선언엔 신중한 모습입니다.

    [노규덕 대변인/외교부]
    "위안부 피해자, 유관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 나갈 것입니다."

    또, 위안부 합의 문제와는 별개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이나 경제 협력은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과거사 갈등을 그대로 두고서는 다른 협력도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김재천 교수/서강대 국제대학원]
    "'투트랙'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사실 역사 문제를 갖다가 정치, 외교에서 딱 떼어놓고 접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경색되면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한미일 안보 공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관계를 파탄 내지 않기 위해 위안부 합의를 공식적으로 파기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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