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단행…"장발장 사면"

◀ 앵커 ▶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이 오늘(29일) 있었습니다.

대상자는 작년 광복절 특사 때보다 천 5백 명 이상 늘어난 6천4백44명입니다.

대부분 일반 형사범들인데, 서민과 생계형 사면이 원칙이었고, 애초부터 정치인, 경제인은 고려 대상에서 뺐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눈에 띄는 사면 대상자는, 지난 2009년 용산 참사 당시 사법처리됐던 철거민 25명입니다.

이렇게 공안 사건 관련자가 특별 사면에 포함된 것은 2013년 1월 이후 거의 5년만입니다.

또 정치인으로는 유일하게 한 사람, 정봉주 전 의원이 명단에 포함됐는데요, 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 의혹을 제기했다가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노동계에서 특히 관심을 가졌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면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현 정부 첫 사면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임현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오늘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은 국민통합과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박상기/법무부장관]
"고령자 중증환자 유아 대동 수형자 등 어려운 처지의 수형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생활고를 못 이기고 소시지를 훔쳤다가 징역 8개월, 과자 한 봉지 훔쳤다가 집행유예.

이런 생계형 범죄자를 사면대상에 대거 포함 시킨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장발장 사면이란 말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5명의 농성자와 경찰 1명이 숨졌던 용산참사와 관련해 처벌받은 철거민 25명을 사면한 것도 눈에 띕니다.

정부는 용산참사 관련자 사면은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의미라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9년 만에 특별사면을 받은 철거민들은 "과거 정권에서 우리를 범죄자로 몰았던 것과 비교하면 의미 있는 소식"이라고 환영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와 종교계에서 사면을 요구해왔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공안사범, 노동사범은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지만 오늘 새 집행부를 선출한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화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종진/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문재인 정부 노동 존중 얘기하지 마십시오. 민주노총 수장을 잡아넣고 석방하지 않으면서 무슨 대화 얘기합니까"

정치인 중엔 유일하게 사면대상에 포함된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겨울 광장을 밝힌 촛불 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MB 저격수'로 불렸던 정 전 의원은 당장 내년 보궐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지만 주요 야당들은 '코드 사면', '법치주의 파괴' 등의 단어를 써가며 공세를 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