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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10억 엔' 반환하나…일본 거부하면?

현영준 기사입력 2017-12-29 20:11 최종수정 2017-12-29 22:47
위안부 10억엔 화해치유재단 일본
◀ 앵커 ▶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일본이 보낸 '10억 엔', 우리 돈 108억 원도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걸 돌려주려 해도 일본이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돈을 줘야 할지 애매하죠.

방법은 없을까요.

현영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에 따라 10억 엔, 우리 돈 108억 원을 화해치유재단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34억 원은 생존 피해자 34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지급됐고, 사망 피해자 유족 58명에게는 각각 2천만 원씩 11억 6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60억 원 정도는 피해자나 유족들이 수령을 거부해 재단에 남아 있습니다.

문제의 10억 엔을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는 위안부 합의 직후부터 터져 나왔지만, 최근 졸속 협상 사실이 드러난 뒤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0억 엔 반환선언 촉구한다!"

할머니들로부터 다시 돈을 걷을 필요없이 정부 예산으로 10억 엔을 마련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받지 않을 게 분명해 어디에, 어떻게 돈을 줘야 할지 애매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유엔과 같은 중립기구나 스위스 같은 중립국에 일종의 '공탁'처럼 10억 엔을 맡겨놓고 양국이 입장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석/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법상 중개나 주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어떤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중요한 건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과 원칙입니다.

10억 엔 반환 절차에 돌입한다는 건 사실상 협상 파기 수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기호/성공회대 교수]
"파기하고 같이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 10억 엔을 먼저 돌려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파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10억 엔 반환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 확정된 방침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현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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