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 "탄핵심판 조속히 결론 내려야"

◀ 앵커 ▶

오늘부터는 헌법재판소장도 공석입니다.

박한철 소장은 퇴임하면서 대통령 직무정지가 벌써 두 달째라면서 조속한 탄핵 결론을 촉구했습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담당한 표정으로 마지막 출근길에 나섭니다.

퇴임식에서 박 소장은 "어려운 책무를 남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습니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박 소장 퇴임으로 이제 8명의 재판관이 남게 되면서 인용과 기각 셈법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재판관이 줄어도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대통령 탄핵은 인용됩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9명일 때 6명의 찬성은 66.7%지만 8명에서 6명 찬성은 75% 높아집니다.

재판관 수가 줄어들수록 인용이 그만큼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선고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선 헌재의 변론기일이 현재 2월 1일과 7일, 9일 3차례 잡혀 있습니다.

일각에서 2월 말 3월 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추가 변론이 없다면 2월 말 결론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 추가 채택되면 변론이 늘어나 선고 일정도 늦춰집니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39명 중 10명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나머지는 증인 신청 사유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또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거나 후임 재판관 인선 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역시 결정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