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 '칼퇴'도 힘든데 '조퇴' 가능할까?

◀ 박재훈 앵커 ▶

요즘은 1년 내내 세일하나?

세일 안 하는 때는 언제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유통업체들, 손님 끌기 비상입니다.

이제 곧 봄도 오는데 꽁꽁 얼어붙은 소비 심리는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100 이하로 내려가면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이 부정적이라는 의미인데 보시는 것처럼 작년 11월부터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수활성화 정책으로 온기를 불어넣어 보겠다 나섰습니다.

먼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시죠.

◀ 인터뷰 ▶

[이찬우 차관보/기획재정부]
"일단 중산층이나 고소득층 경우는 일단 지출력이 있으므로 지출여력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재고를 통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가계소득 확충, 생계형 비용부담 경감을 통해서 지출력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어제 발표한 내수활성화 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엄주원 아나운서, 소비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자, 그런 내용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더군요.

◀ 엄주원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그 중 직장인들이 눈길을 끈 내용은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일 듯한데요.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정하고 유연 근무제를 활용해 그날은 단축근무를 하게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30분씩 일을 더 하고,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4시에 퇴근하면 전체 근로시간도 유지하고, 금요일 저녁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건데요.

KTX, SRT 승차권도, 수요가 적은 시간대를 일찍 예매하면 운임을 큰 폭으로 할인해주고 고령자에게 국내 여행상품에 대해 할인을 제공하는 '시니어 관광카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조퇴 뉴스가 알려진 뒤 '칼퇴'도 힘든 지금 '조퇴'가 웬 말이냐, 가능하겠나.

결국 금요일 오후 조퇴는 공무원 사회만 가능한 게 아니냐며 인터넷이 하루 종일 시끌시끌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그런 여론들이 꽤 많더군요.

또 다른 한 축은 가계 소득 확충안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부담을 경감해줄 만한 혜택들을 내놓았다고요.

◀ 엄주원 아나운서 ▶

우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올해 말까지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현재 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데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아 압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환 능력이 없는 87만 세대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징수 가능성을 살펴본 뒤 결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부모의 체납보험료를 연대책임 지고 있는 미성년자도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하루 4만 3천 원인 구직급여 상한액도 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동안 구직기간 버티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인데요.

관련 보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일자리를 찾으면 다행이지만 안 될 경우 사실상 유일한 안전망은 실업급여.

하지만, 구직기간을 버티기엔 역부족입니다.

[이 모 씨/실업급여 신청자]
"생활은 아예 안 돼요. (기존) 월급하고 차이도 많이 나고. 바로 취업이 되면 가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서…."

독일과 핀란드는 실업급여를 2년, 프랑스는 50살 이상이면 3년까지 지급합니다.

금액도 소득 대체가 어느 정도가 가능해 최소한의 실업 안전망을 보장합니다.

◀ 박재훈 앵커 ▶

하지만 과연 이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 위주로만 채워져 있다는 비판도 있어요.

◀ 엄주원 아나운서 ▶

그래서 내수 부진에 대한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 박재훈 앵커 ▶

실질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선 소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겠죠.

◀ 엄주원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또,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역시 지금의 근로 환경에서 공염불에 그칠 거다, 하는 직장인들 많습니다.

유연 근무제 도입률도 저조한데요.

지난해 유연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 300인 이상 대기업은 그나마 53%로 높은 편이지만, 규모가 작아질수록 도입률은 보시다시피 뚝뚝 떨어집니다.

실제 활용률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시 퇴근도 어려운 지금 분위기에서 2시간 빨리 퇴근할 수 있는 직장이 얼마나 되겠냐, 이 우려입니다.

야근이 일상이 된 직장인들의 모습, 그 현실을 관련 보도로 보겠습니다.

◀ 리포트 ▶

해가 완전히 진 고층 빌딩 숲.

환하게 불을 켠 사무실이 즐비합니다.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전문점을 찾는 직장인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습니다.

[김윤희/직장인]
"업무시간이 좀 길고 졸면 안 되니까 잠을 깨려고요."

직장인 1천600여 명을 대상으로 물었더니, 평균 일주일에 사나흘 야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세영]
"정시퇴근하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 박재훈 앵커 ▶

쓸 돈도 없고, 당장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알 수 없어 불안한데다 갚아야 할 빚까지 있다면 당연히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참 당연한 얘기입니다마는 소득 증대와 고용 안정, 가계부채 경감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얼어붙은 소비, 살아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슈투데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