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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예정대로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헌재 "예정대로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
입력 2017-02-25 06:11 | 수정 2017-02-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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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법원이 다음 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을 지명하는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후임 지명과 상관없이 예정대로 오는 27일 최종변론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오는 3월 13일 임기가 끝납니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만큼, 후임 지명도 대법원장의 몫입니다.

    대법원은 이 재판관의 후임 인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이 27일임을 감안해, 28일 이후에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재의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것일 뿐, 탄핵심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과 국회 양측 대리인단의 해석은 엇갈렸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재가 3월 13일까지 선고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27일로 변론이 종결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헌재에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회 소추위 측은 "후임자 지명은 탄핵심판 일정에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해결됐으니 최종변론일을 연기해 달라는 대통령 측의 요청을 일축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진행은 후임 지명과 무관하게 정해진 기일에 따라 진행될 계획"이라며, 오는 27일 최종변론을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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