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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모금 문제 없다" 대통령 측 추가 의견서 제출

"재단 모금 문제 없다" 대통령 측 추가 의견서 제출
입력 2017-03-06 06:05 | 수정 2017-03-0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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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와 대통령 쪽은 변론 종결 이후에도 헌재에 26건의 서면을 제출하면서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은 기업 모금에 강제성이 없었다, 국회 측은 다 대가성이 있었다는 게 주된 논지입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재단 기금 출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온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관련 참고 서면을 헌재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대기업 관계자들의 검찰 진술과 사실조회 회신 내용을 종합해볼 때, 모금 과정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금호아시아나와 신세계가 재단 출연을 일부 거절한 점을 들었습니다.

    또 삼성에스원은 자사 태권도단 운영에 도움이 된다며, 롯데는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한화는 설립 취지가 나쁘지 않아서 동참한 것이라는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점을 들어 대부분의 기업이 자발적, 또는 전략적으로 돈을 냈고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단 측도 지난 달 28일 보충서면을 제출해 본질적으로 재단 모금은 법적 근거 없이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한 헌법 위배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지원, SK 최태원 회장의 경우 사면이 출연 대가였다며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 제출되는 서면자료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전달돼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 선고 직전까지 서면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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