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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진희

박 전 대통령 구속, 향후 수사와 재판 전망은?

박 전 대통령 구속, 향후 수사와 재판 전망은?
입력 2017-03-31 06:25 | 수정 2017-03-3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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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물론 구속됐다는 것이 곧바로 유죄를 입증하는 건 아닙니다.

    ◀ 앵커 ▶

    과연 박 전 대통령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남은 수사와 장기간의 재판, 그리고 법리 공방이 있을 텐데 그 전망은 김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남은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진술 내용과 증거관계, 법리 등 검토를 거쳐 추가 수사 여부를 검토하겠지만, 서둘러 기소한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당장 재판에 넘기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최순실 씨 등 주요 공범들이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태인 점도 고려할 것입니다.

    다만 5월 9일로 확정된 대선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정표상 각 정당은 다음 달 초 후보를 확정하고 중순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할 시점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초 후보자 등록을 마치기 전에 서둘러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또 삼성 외에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과 우병우 전 수석의 수사의 진척 상황이나, 이미 기소된 사건 관계자들의 재판 일정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을 서둘러 기소하더라도 본격적인 재판은 대선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만 13가지에 관련 증거도 방대한 만큼 재판 기간도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은 1심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이르면 10월 전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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