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 넘는 사드 비용 부담, 실현 가능성 있나?

◀ 앵커 ▶

10억 달러, 우리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사드 배치 비용을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미국은 재협상을 거론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미국의 무기체계입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는 한국은 부지를 제공하고 미군 유지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체결한 사드 배치 약정도 SOFA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용을 내려면, 사드 약정과 함께, 그 근거인 SOFA까지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미국이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보낼 때마다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SOFA 개정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 사드 비용을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9천500억 원 수준인 분담금을 올리면, 연간 250억 원으로 추정되는 사드 운영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제임스 김/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협상 내용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비용들이 있습니다. 전기라든지 시설과 관련돼있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 26년간 9배나 오르며, 이미 주한미군 전체 비용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 역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과도한 요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