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교조 합법화'… 靑은 부인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과제 가운데는 전교조 합법화가 주요 과제로 담겼습니다.

전교조 합법화는 교육계의 첨예한 문제인 만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청와대 측은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의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 보고서에는 '교원노조 재합법화', 즉 법외노조인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청와대는 전교조 합법화를 논의하거나 협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온 만큼 합법화 추진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정부 때 내렸던 '노조 아님' 처분을 철회하면 즉시 합법 노조 지위가 회복된다고 주장합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 소송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만약 정부가 전교조를 합법 노조로 인정하면 재판의 쟁점이 사라져 사건이 대법원에서 각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 합법화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전교조가 교육 현장의 이념 대립을 부추긴다며 합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또 법외노조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을 개정한다면 국회가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뒤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전교조 합법화는 첨예한 문제인 만큼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