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내년부터 전액 정부 지원"

◀ 앵커 ▶

박근혜 정부 4년간 해마다 논란이었죠.

2조 원 어린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교육부가 이제 전액 부담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처음 듣는다는 반응입니다.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놓고 논란은 예상됩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누리과정은 만 3살부터 5살까지 아이들의 어린이집과 유치원비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2년 도입됐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박광온/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1.2%를 중앙정부가 부담했는데 (앞으로) 전액 100% 중앙정부가 부담합니다."

이렇게 되면 각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에 지급하는 2조원을 포함해 내년에 모두 4조원의 예산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투입됩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에선 기획재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국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해, 비용 부담을 놓고 시도교육청과 해마다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교육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부처 간 사전 협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1인당 현재 22만원인 누리과정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어 부처간 예산 갈등이 재연될 조짐입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