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투데이] 탈원전 시대 선포, 전망과 해법은?

◀ 박재훈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그 시작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를 영구 중지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들과 산업계의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먼저 원전 중지의 역사적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40년의 수명을 다한 국내 최초의 원전, 고리 1호기가 곧 작동을 멈춥니다.

원전에서 증기를 공급받아 돌아가던 대형 터빈의 가동도 이미 중단됐습니다.

"고리 1호기 터빈 정지합니다. 셋, 둘, 하나, 정지."

한국수력원자력은 핵분열을 멈추기 위해 원자로에 제어봉을 넣고 출력을 줄여왔습니다.

◀ 박재훈 앵커 ▶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원자력 선진국인데요.

이를 점차 줄여나가서 2040년에는 원전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정슬기 아나운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비율이 30%가 넘는 것 같은데요.

◀ 정슬기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발전 원료별 전력 비중을 살펴보면요.

석탄이 39.4%로 가장 높고요.

그다음이 원자력으로 32.3%에 달합니다.

그다음으로 천연가스, 석유,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25기의 원전을 운영 중인데요.

원전의 수명이 다하면 이를 영구 정지시키고 신규 원전은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40년에 원전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게 정부의 발표입니다.

원전이 줄어들면서 부족한 전기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충당하겠다는 건데요.

2030년까지 현재 3.7%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와 수력 발전을 3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 박재훈 앵커 ▶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지금까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잘 안된 거잖아요.

그래서 선진국들도 아직까지 탈원전을 발표한 나라가 사실 몇 개 안 되죠?

◀ 정슬기 아나운서 ▶

맞습니다.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발전 단가를 살펴보면요.

2014년 기준으로 원자력은 120원, 태양광은 180원, 풍력 발전이 90원이었습니다.

태양광이 원자력보다 훨씬 비싸죠.

그런데 이게 2020년이 되면 원자력은 130원, 태양광은 80원, 풍력은 70원이 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태양광 발전 비용이 크게 감소해서 원자력보다 값싼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농촌의 주택 옥상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판.

4인 가구가 한 달을 쓰고도 남을 월 3~4백 킬로와트의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발전판 밑에는 온수를 만드는 집열관 시설도 부착됐습니다.

빛으로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과 열로 물을 데우는 태양열 설비를 접목한 이른바 융복합 신재생에너지 설비입니다.

[김은순]
"(전기요금이) 1/10로 줄었습니다. 6~7만 원 나오던 것이 지금 시청료 포함해서 7~8천 원밖에 안 나오니까요."

특히 설치 비용의 90%까지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박재훈 앵커 ▶

원전을 점차 줄이고 정부는 물론이고 개인들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를 해 가면 가능할 것도 같다 싶은데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아직은 많아요.

◀ 정슬기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우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날씨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어렵습니다.

또 태양전지를 설치하려면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요.

수력 발전도 수몰 지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늘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발전 설비에서 소음이 나고 주변 경관에도 영향을 주는 문제도 있는데요.

관련 보도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탄소 제로의 친환경 에너지이지만 부작용도 있습니다.

1천2백여 킬로와트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된 충남 태안의 한 야산.

무성했던 3만 제곱미터 규모의 소나무숲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름엔 열기를 식혀주고, 겨울엔 바람을 막던 소나무 숲이 사라지자 마을 환경도 변했습니다.

[윤순자/마을 부녀회장]
"(예전엔) 진짜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뜨거워서 못 살아. (겨울엔) 춥고. 바람이 위아래로 쳐들어오는데 그런 것 처음 느꼈어요. 37년 만에."

◀ 박재훈 앵커 ▶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직후인 2011년 5월 탈원전을 선포했고요.

지금까지 9기의 원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물론 전기료가 비싸기는 하지만 독일은 전기가 남아서 주변국에 전기를 수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찍부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한 덕분이죠.

독일의 상황이 우리와 똑같을 순 없겠지만 배울 것은 배우고 우리 상황에 맞는 대책도 세워서 안전하면서도 깨끗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슈투데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