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통신비 인하 대책 발표… 업계는 반발

◀ 앵커 ▶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놨습니다.

한 해 4조 6천억 원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동통신사들 반발이 만만찮습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가장 눈에 띄는 건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4은 단말기 보조금 대신 약정할인을 받고 있는데, 할인율이 올라가면 5만 원을 내던 소비자는 통신비가 매달 3천 원 넘게 줄어듭니다.

정부는 또 월 2만 원에 음성통화 2백 분, 데이터 1GB를 쓰도록 하는 보편요금제를 출시해 이를 이용할 경우 통신비를 1만 2천 원가량 줄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올해 하반기부터 통신비 1만 1천 원 감면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내년부터 버스와 학교에 공공 와이파이 20만대를 설치하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출고가격 비교 공시제도도 도입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으로만 매출이 5천억 원가량 줄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신업계 관계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는 요금할인율 인상은 정부 재량사항이고 기업의 투자여력을 충분히 검토해 대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