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이준범
정부, 서민 부담 고려 경유값 인상 '백지화'
정부, 서민 부담 고려 경유값 인상 '백지화'
입력
2017-06-27 06:47
|
수정 2017-06-2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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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세먼지 감축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안을 검토하던 정부가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유차 감소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미미한데다 서민 세금 부담이 되레 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시내 한 주유소.
경유차 운전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입니다.
휘발유의 85% 정도인 경유 가격이 휘발유의 90% 또는 그보다 비싼 125% 수준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박병호/경유차 운전자]
"금액을 올린다고 하니까 앞으로 부담이 되죠. 하루에 주행거리가 많으니까. 그런 면 때문에 (인상이)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경유값 인상은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정부는 오늘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을 검토해오던 정부가 급격히 방향을 바꾼 겁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절감, 그 실효성이 상당히 낮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현재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습니다."
경유 가격 인상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우선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더 크고, 값을 올린다 해도 경유 소비가 줄어들지 않아 미세 먼지 감축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비용 증가로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세먼지는 못 잡고 세금만 올린다는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서민증세'로 비칠 수 있는 근로소득세 면제자 축소 방안과 소주 등 저가주의 주세 인상 방안 모두 올해 세제 개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미세먼지 감축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안을 검토하던 정부가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유차 감소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미미한데다 서민 세금 부담이 되레 커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시내 한 주유소.
경유차 운전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입니다.
휘발유의 85% 정도인 경유 가격이 휘발유의 90% 또는 그보다 비싼 125% 수준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박병호/경유차 운전자]
"금액을 올린다고 하니까 앞으로 부담이 되죠. 하루에 주행거리가 많으니까. 그런 면 때문에 (인상이)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경유값 인상은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정부는 오늘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을 검토해오던 정부가 급격히 방향을 바꾼 겁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절감, 그 실효성이 상당히 낮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현재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습니다."
경유 가격 인상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우선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더 크고, 값을 올린다 해도 경유 소비가 줄어들지 않아 미세 먼지 감축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비용 증가로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세먼지는 못 잡고 세금만 올린다는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서민증세'로 비칠 수 있는 근로소득세 면제자 축소 방안과 소주 등 저가주의 주세 인상 방안 모두 올해 세제 개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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