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지원·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

◀ 앵커 ▶

이번에 공개된 문건 중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자료는 그동안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삼성 측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 기록물 공개 위법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 기록물은 맞지만 기밀 표시가 없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한 박근혜 정부 문서 가운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당면한 과제 해결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금산 분리 원칙 규제 완화를 지원하겠다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 변호인단은 뇌물죄 성립 핵심인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문서들은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암시하는 반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발견한 자료 가운데에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재판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대변인]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 융성 기반 정비,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청와대는 해당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이지만, 비밀 표기를 해 놓지 않아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니라고 봤다며, 공개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