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조원+알파' 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 앵커 ▶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최근 5년 평균 인상률의 2배가 넘는데요.

정부는 당장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평년 인상 폭의 나머지 부분은 국가재정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년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277만 명.

이 가운데 80% 가까이가 집중돼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대상을 선정해 정부가 추가 인건비 일부를 직접 지원합니다.

5년 평균 인상률 7.4%를 넘는 추가 인상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인상분 22만 원 가운데 정부가 12만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3조 원 정도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김동연/경제부총리]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고용 유지 또는 고용을 촉진해야겠다…. 잠재 성장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각종 경영상 비용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부터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매출 2-3억 원 사이 가맹점은 1.3에서 0.8%로, 3~5억 원 사이는 2에서 1.3%로 낮추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의료비나 교육비 지출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늘리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현행 9%보다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인건비 직접 지원과 경영여건 개선으로 4조 원 이상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