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자 증세' 공식화…경제 영향은?

◀ 앵커 ▶

이렇게 사실상 증세가 확정된 가운데 이제 증세의 규모와 대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일단 정부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으로만 국한해 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른바 부자 증세로 국정 운영에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염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와 여당이 지목한 증세 대상은 소득 최상위의 개인과 기업들입니다.

과표 기준 5억 이상의 소득자와 2천억 이상의 기업들에 한 해 각각 명목 세율을 42%와 25%로 높이고, 3억 이상 소득 구간도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2015년 기준, 5억 원 이상 소득자는 개인사업자 만 9천여 명과 근로소득자 6천8백여 명, 여기에 1만 6천여 건의 양도소득세 분을 포함해 4만여 명이 증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의 경우엔 과표 천억 원 이상 기업 236곳 중 110여 곳이 포함돼, 30대 그룹 계열사 위주로 선정될 전망입니다.

여당과 정부는 이처럼 증세 대상이 전체 납세 가운데 1퍼센트 미만이며, 소득주도의 성장으로 나가기 위해 이른바 '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초고소득자 증세의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법인세 인상의 경우, 최근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살아난 회복 흐름에 역행하고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 역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세법개정안에 증세 대상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